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유서비스

What it contains

국가 법령 조문 및 메타데이터

• 현행 법령과 과거 조문을 비교해 개정 내용을 확인한다
• 법률정보 시스템이나 앱에 법령 원문을 연동한다

Official description

법제처에서는 국가법령정보 공유서비스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다양한 법령의 조문 원문과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을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각 법령의 조문 내용, 조문 번호, 시행일자, 개정 이력, 소관 부처와 같은 핵심 정보를 구조화된 형태로 포함합니다. 이용자는 최신 법령과 과거 조문을 비교하거나, 법령의 체계적 분류와 계층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화된 조문이나 부속서류 등 부가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국제적 활용과 다국어 법률 검토에도 유용합니다. 본 데이터는 법제 연구, 행정 실무, 판례 분석, 교육 자료 개발 및 법률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Keywords

법령행정규칙조약,국가법령,공유서비스,법령검색,조문원문,개정이력,법령체계,메타데이터

Modified

2025-07-04

Source ID

15000115 · https://www.data.go.kr/data/15000115/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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