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유서비스

무엇이 들어 있나

국가 법령 조문 및 메타데이터

• 현행 법령과 과거 조문을 비교해 개정 내용을 확인한다
• 법률정보 시스템이나 앱에 법령 원문을 연동한다

공식 설명

법제처에서는 국가법령정보 공유서비스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다양한 법령의 조문 원문과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을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각 법령의 조문 내용, 조문 번호, 시행일자, 개정 이력, 소관 부처와 같은 핵심 정보를 구조화된 형태로 포함합니다. 이용자는 최신 법령과 과거 조문을 비교하거나, 법령의 체계적 분류와 계층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화된 조문이나 부속서류 등 부가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국제적 활용과 다국어 법률 검토에도 유용합니다. 본 데이터는 법제 연구, 행정 실무, 판례 분석, 교육 자료 개발 및 법률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법제처

유형

API

포맷

XML

갱신 주기

실시간

키워드

법령행정규칙조약,국가법령,공유서비스,법령검색,조문원문,개정이력,법령체계,메타데이터

수정

2025-07-04

원본 ID

15000115 · https://www.data.go.kr/data/15000115/openapi.do

관련어

법령법률조문법령검색시행일개정이력국가법령국가법령정보법제처law open APIstatute textamendment history법령체계

관련 데이터

1. 법제처_현행법령 본문 조회

   법제처
   현재 효력이 있는 법령의 본문을 조문 단위로 제공하는 조회 API이다.
2. 법제처_시행일 법령 본문 조회

   법제처
   특정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한 법령의 조문별 본문과 개정·폐지 이력을 제공하는 API 데이터이다.
3. 법제처_생활법령정보 조회 서비스

   법제처
   생활 분야별 법령 분류와 관심 규정,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를 조회하는 API 서비스다.
4. 법제처_법제처 법령해석 목록 조회

   법제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의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기관, 해석일자 등 목록 정보를 제공하는 API이다.
5. 법제처_법령 연혁 목록 조회

   법제처
   특정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연혁을 공포일자, 시행일자, 공포번호 등과 함께 조회하는 API 데이터입니다.
6. 법제처_법령정보지식베이스 법령용어-조문 연계 조회

   법제처
   법령 용어가 등장하는 조문 목록과 조문 전문, 조문 번호, 관련 조문 연결 정보를 XML로 제공하는 API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