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_상황허가우려거래자 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명단

• 수출 전 거래 상대방의 제재 여부 확인
• 무역 컴플라이언스 점검 자료로 활용

공식 설명

상황허가는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물품 등의 구매자나 최종사용자가 이를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 전에 정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에 대한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나타내는 리스트입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 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우려거래자는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및 각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거래자를 선별하여 통보 및 게시하고 있습니다. * 상황허가 대상 우려거래자 산업통상부 장관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 알카에다, 탈레반, 북한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가 및 단체와 관련하여 제재하고 있는 우려거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의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농수산물·예술품 등 일부 품목은 고시에 따라 상황허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관리시스템내 우려자 검색후 모든 물품 수출 시 상황허가를 요하는 우려거래자를 통해 UN 안보리 결의 우측에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이란, 알카에다/ISIL, 탈레반, 북한) 현행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별표2, 별표3), 상황허가대상물품(별표2의2)

상세

제공기관

무역안보관리원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726

키워드

상황허가,우려거래자,제재근거,전략물자,전략물자 수출입고시,대외무역범,제한,무역

수정

2026-04-27

원본 ID

15022170 · https://www.data.go.kr/data/15022170/fileData.do

관련어

수출통제전략물자무역제재우려거래자상황허가제재대상전략물자관리시스템대량파괴무기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다자간 수출통제export controlend-user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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