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무고죄 발생 및 처분 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무고죄 발생 및 처분 현황

• 연도별 무고죄 발생 추이 비교
• 무고 사건의 기소율 변화 분석

공식 설명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토대로 무고죄의 발생, 처분 상황(기소, 기소이외 처분, 기소율)을 제공합니다. * 기소 : 구공판, 구약식 * 기소 이외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소년, 아동, 성매매, 가정), 공소보류 * 가소율(%) = 기소 인원 / 처분인원 * 100(%) ※ 2002~2016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공요청에 따른 1회성 데이터) ※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 ※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작성하므로 사람(인원) 단위로 작성되며, 피의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

상세

제공기관

대검찰청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02~2016년

행 수 / 크기

2

키워드

범죄분석,기소율,무고,발생건수,처분인원

수정

2026-01-05

원본 ID

15029327 · https://www.data.go.kr/data/15029327/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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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데이터

1. 대검찰청_범죄자 자백여부

   대검찰청
   형법범 피의자의 자백 여부별 인원수를 범죄 유형별로 집계한 통계 자료이다.
2. 대검찰청_범죄의 발생 검거상황(울산지방검찰청)

   대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관할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범죄 유형별로 집계한 통계이다.
3. 대검찰청_범죄자 처분결과(법인체)

   대검찰청
   법인체 피의자에 대한 범죄 처분 결과(기소, 불기소 등)를 범죄 유형별로 집계한 통계.
4. 법무부_보호관찰대상자 현황

   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가 관리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범별 인원과 비율, 기간별 추이를 담은 자료이다.
5. 대검찰청_공무원범죄자의 처분결과

   대검찰청
   공무원 범죄자의 범죄별 처분 결과(기소, 불기소 등)를 집계한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이다.
6. 대검찰청_범죄의 발생 검거상황(지방검찰청별)

   대검찰청
   지방검찰청별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현황을 집계한 통계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