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국립법무병원 수용현황

What it contains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 수용 현황

• 연도별 치료감호 수용 규모와 질환별 추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Official description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치료처우과)의 소속기관인 국립무병원(치료감호소)는 치료 감호 전문 의료기관으로,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성범죄자를 수용, 감호, 치료하고 정신감정 및 재범 방지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본 자료는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대상자 건수를 제공하며, 자료는 연도별, 질환별(정신분열증, 정신지체, 조울증, 성격 장애, 간질 등) 수용 건수로 구성됩니다. 해당 자료는 학술 연구, 행정업무,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수립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Details

Provider

법무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8

Keywords

치료감호,죄명별치료감호대상자,병명별치료감호대상자,법무병원,치료감호소,정신질환,형사정책,약물중독

Modified

2026-04-13

Source ID

15029815 · https://www.data.go.kr/data/15029815/fileData.do

Related terms

치료감호법무병원정신질환자 수용약물중독성범죄자 치료치료감호소 현황치료감호소forensic psychiatric hospitalNational Legal Medical Center치료감호법재범 방지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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