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

2016년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의 배경, 조문별 주요 내용과 해설, 입법례를 정리한 법무부 발간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2016년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

외국 로펌과 합작법무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를 파악하기
2016년 법 개정의 배경과 조문별 취지를 이해하기

공식 설명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 고용을 통해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201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자료는 국내외 변호사 및 관련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와 법무부의 연구 자료 등을 기초로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 배경 및 경과, 조문별 주요 내용 및 해설, 입법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 :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상세

제공기관: 법무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6년 개정 및 시행(2016년 7월 1일)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법률서비스,외국법자문사법,합작법무법인,외국법자문사,해설,개정,법률,로펌
수정: 2025-09-12
원본 ID: 15031990 · https://www.data.go.kr/data/15031990/fileData.do

법무부_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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