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법제한류 백서 정보

What it contains

법제한류 협력 사업 백서

• 아시아 개도국 법제 협력 사례 조사
• 법제 수출 및 국제 협력 정책 참고

Official description

법제처가 추진해 온 외국 법제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과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정례화는 물론,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개도국 대상의 맞춤형 입법컨설팅 실시 등 법제한류를 위하여 법제처가 추진한 내용을 포함한 책자입니다. 아세안 등 주요 협력국과의 법제 협력사업 추진 경과, 주요 성과, 참여국의 반응 및 지속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국에 제공된 법제 지원 내용, 현지 수요 기반 맞춤형 법제 수출 전략, 제도 정비 및 교육 협력 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수록하여 실질적인 정책 연계성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법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의 제도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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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ywords

사례분석,ALES,지원사업,법제외교,정책연계,제도수출,법제교류,국제협력

Modified

2025-07-24

Source ID

15032088 · https://www.data.go.kr/data/1503208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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