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남북비교법령집 정보

무엇이 들어 있나

남북한 법령 비교

•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용어 이해 참고
• 남북한 법령 차이 비교 연구

공식 설명

남북한 법률용어가 달라 법률관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한민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집 입니다. Ⅰ. 헌법편 1 남북한 헌법 비교 3 Ⅱ. 사법(司法)편 65 남북한 공증인법(공증법) 비교 67 남북한 집행법 비교 123 남북한 법원조직법(재판소구성법) 비교 300 남북한 변호사법 비교 351 남북한 중재법 비교 428 Ⅲ. 지식재산권편 463 남북한 디자인보호법(공업도안법) 비교 465 남북한 상표법 비교 585 남북한 저작권법 비교 728 남북한 특허법(발명법) 비교 829 Ⅳ. 환경편 981 남북한 산림법 비교 983 남북한 환경법 비교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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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령,법령집,북한이탈주민,북한,주민,비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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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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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114 · https://www.data.go.kr/data/15032114/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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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민법의 물권법, 채권법, 총칙에 대한 주석 작업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2. 법무부_북한형법 주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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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개정 북한 형법 조문을 축조 해설하고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한 해설서이다.
3. 법무부_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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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12년 형사소송법의 증거·수사·예심·기소 조문을 축조 해설하고 한국·러시아·중국 법을 비교한 주석서이다.
4. 법무부_북한 가족법 주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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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가족법(친족법) 54개 조문과 상속법 57개 조문의 해석 및 남한 법과의 비교를 담은 주석서이다.
5. 법제처_유라시아 국가의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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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국가 대상 한국 법제 문화 확산 전략을 정리한 정책 지침 문서이다.
6. 법제처_영문 법령 목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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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령의 영문 목록으로, 법령 고유번호, 한글·영문 명칭, 공포·시행일자, 개정정보와 원문 URL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