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TIRAT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What it contains

지식재산 담보권 입법지침

• 지식재산 담보대출 제도의 국제 기준을 이해하기
• 국내 지식재산 담보제도 개선 논의 참고하기

Official description

유엔 국제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2010년 6월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를 새로이 채택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담보란 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을 금융제공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융자받는 제도를 일컫음 본 발간물은 위 부속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Details

Provider

법무부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0년 6월 채택 부속서 기준

Rows / size

1

Keywords

UNCITRAL,지식재산권,담보제도,저작권,국제기준

Modified

2025-09-11

Source ID

15032122 · https://www.data.go.kr/data/15032122/fileData.do

Related terms

지식재산 담보특허 담보대출저작권 담보무형자산 담보담보거래 법지식재산권 금융UNCITRALSecured Transactions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지식재산권 담보담보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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