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TIRAT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무엇이 들어 있나

지식재산 담보권 입법지침

• 지식재산 담보대출 제도의 국제 기준을 이해하기
• 국내 지식재산 담보제도 개선 논의 참고하기

공식 설명

유엔 국제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2010년 6월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를 새로이 채택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담보란 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을 금융제공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융자받는 제도를 일컫음 본 발간물은 위 부속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상세

제공기관

법무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0년 6월 채택 부속서 기준

행 수 / 크기

1

키워드

UNCITRAL,지식재산권,담보제도,저작권,국제기준

수정

2025-09-11

원본 ID

15032122 · https://www.data.go.kr/data/15032122/fileData.do

관련어

지식재산 담보특허 담보대출저작권 담보무형자산 담보담보거래 법지식재산권 금융UNCITRALSecured Transactions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지식재산권 담보담보제도 개선

관련 데이터

1. 법제처_지식재산처 법령해석 본문 조회

   법제처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 본문을 제공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_사무특성별 규제사무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자치법규의 규제 조항을 사무 특성(인허가·등록·신고·과징금 등)별로 분류한 현황 자료이다.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_환경 연구개발 저작권 등록 정보 현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연구개발 과제에서 창출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정보를 과제별로 담은 자료입니다.
4. 한국저작권위원회_해외저작권가이드(아랍에미리트)_기관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아랍에미리트의 저작권 관련 행정기관과 단체 웹주소를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_지식재산소송변론경연대회 기출문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12회 지식재산소송변론경연대회의 특허 및 상표디자인 분야 기출문제를 담은 자료이다.
6. 지식재산처_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

   지식재산처
   2013년 전후 창조경제 기조에 맞춘 특허법 전면 개정 방향을 다룬 연구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