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 국제법제 연구 정보

무엇이 들어 있나

결혼이민자 출신국 국적법 비교 연구

•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국적법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 국적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공식 설명

현재 가장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국가의 국적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사하여 상대국 국적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개정 국적법의 취지를 극대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위한 연구자료 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무부 연구용역 수탁과제이며 2010년 12월 발간된 자료입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과거 법제에 대한 연구이므로 현재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사오니, 활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제공기관

법무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0년 12월 발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국제결혼,국적법,결혼이민,한국법제연구원,베트남,태국

수정

2025-07-24

원본 ID

15032124 · https://www.data.go.kr/data/1503212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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