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정보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가사·민사·형사 및 복지 관련 법률문제를 사례별로 정리한 법률 지침서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북한이탈주민이 가족관계·상속·계약 등 법률문제를 찾아볼 때 참고한다.
법무 상담 기관이 사례 유형과 남북 법률 차이를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공식 설명

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법률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변화된 법령과 제도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목차 Ⅰ. 가사관계 ■ 가사관계 기초 / ■ 가사 분야 남∙북한 법률 비교 / ■ 가사 분야 법률 용어 설명 / 가.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 나. 중국에 있는 남편 및 자녀의 출입국∙체류∙국적 / 다. 결혼∙이혼∙친권∙양육 / 라. 상속과 유언 / 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 바. 북한 가족과의 연락, 북한 등 방문 / Ⅱ. 민사관계 ■ 민사관계 기초 / ■ 민사 분야 관련 남∙북한 법률 비교 / ■ 민사 분야 관련 법률 용어 설명 / 가. 인사관계와 형사관계의 구별 / 나. 계약 일반 / 다. 브로커 비용 / 라. 금전 거래 / 마. 부동산 거래 / 바. 근로 관계 / 사. 소비자의 권리 / 아. 권리 구제 절차 / Ⅲ. 형사관계 ■ 형사관계 기초 / ■ 형사 분야 관련 남∙북한 법률 비교 / ■ 형사 분야 관련 법률 용어 설명 / 가. 수사 단계 / 나. 재판 단계 / 다. 주요 범죄 유형 / 라. 범죄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해요. / 마.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 Ⅳ. 복지 제도 ■ 복지제도 기초 / 가. 긴급복지제도 지원제도 / 나. 신청 방법 및 문의 / 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제도 / 라.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타 복지제도 / 마. 복지제도 신청 방법 /

상세

제공기관: 법무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새터민,법률지원,법률문제,북한,이탈,법률,지원,상담
수정: 2025-07-22
원본 ID: 15032138 · https://www.data.go.kr/data/1503213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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