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일본 형사소송법 및 규칙 정보

무엇이 들어 있나

일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번역본

• 한국 형사소송법 개선 방향을 일본 제도와 비교 연구하기
• 일본 형사소송 절차와 제도를 법률 자료로 참고하기

공식 설명

일본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보석 조건의 다양화, 영상녹화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이후 공판전 정리절차, 즉결재판절차,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공판절차에 피해자 참가 등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 일본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본의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전문을 번역한 번역본 입니다. https://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YlMkZhc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RzaiUyNnNyY2hXcmQlM0QlRUMlOUQlQkMlRUIlQjMlQjglMj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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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소송법,일본 형사소송규칙,번역본,형사소송법,국선변호,즉결재판절차,공판전 정리절차,공판절차 피해자 참가

수정

2025-11-03

원본 ID

15032142 · https://www.data.go.kr/data/15032142/fileData.do

관련어

일본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일본 법률 번역형사재판법무부 자료외국 법령Japan Code of Criminal Procedurecriminal procedure law형사소송법국선변호즉결재판절차피해자 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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