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북한민법 주석 정보

무엇이 들어 있나

북한민법 주석서

• 남북한 민법 비교 연구 자료로 활용
• 북한 물권·채권·총칙 조항 해설 참고

공식 설명

이 주석서는 법무실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민사소위원회(다음부터는 민사소위라 한다)가 진행해 온 북한민법 주석작업의 결과이다. 민사소위는 통일 이후 남북한민법의 통합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민법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북한민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민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나 남북한 민법의 비교연구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북한민법에 대한 주석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주석작업은 2012년 물권법, 2013년 채권법, 2014년 총칙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법무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2년~2014년 주석 작업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주석서,북한민법,북한법령,주석,공화국,민법,법령,조선

수정

2025-07-22

원본 ID

15032143 · https://www.data.go.kr/data/1503214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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