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교정관계 국제 규약집 정보

What it contains

교정관계 국제규약 및 외국 교정법령

• 외국 교정제도와 국내 형집행법을 비교 연구하기
• 수형자 인권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Official description

우리나라 형집행법과 교정관계 국제 규약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현재 교정 현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정관계 국제규약 등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집필된 규약집 입니다. - 교정본부에서는 2012년에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과 함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9개 국가의 교정관계법령을 번역한 외국교정관계법령집 발간

Details

Provider

법무부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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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words

교정,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인권,넬슨 만델라 규칙,수감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금지,고문금지,유엔여성 수형자 처우에 관한 방콕 규칙,수형자 권리보장

Modified

2025-07-16

Source ID

15032223 · https://www.data.go.kr/data/15032223/fileData.do

Related terms

교정국제규약수형자 인권교도소 규칙외국 교정법법무부 자료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넬슨 만델라 규칙방콕 규칙형집행법교정관계법령correc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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