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각국의 차별금지법 정보

What it contains

각국 차별금지 법령 자료집

• 외국의 차별금지법 제도를 국내 정책과 비교 분석하기
• 차별 피해 보호 관련 법제 연구 참고하기

Official description

현행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향후 다의적인 차별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진 외국의 차별금지 제도를 살펴 정책 및 법제에 반영하는 자료로 삼고자 선진 각국의 차별금지 법제 연구 자료입니다. 독일의 평등대우에 관한 법률과 캐나다의 인권법 그리고 EU 4개 지침을 번역 종합한 각국의 차별금지법 제1권, 미국 및 프랑스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번역 종합한 제2권, 영국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번역 종합한 등 세권의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이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연구에 참고가 되고, 향후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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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법무부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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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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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ywords

평등대우법,국제법,반차별국,인권법,유럽,영미

Modified

2025-09-03

Source ID

15032230 · https://www.data.go.kr/data/1503223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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