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각국의 차별금지법 정보

독일·캐나다·EU·미국·프랑스·영국의 차별금지 관련 법령을 번역·종합한 자료집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각국 차별금지 법령 자료집

외국의 차별금지법 제도를 국내 정책과 비교 분석하기
차별 피해 보호 관련 법제 연구 참고하기

공식 설명

현행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향후 다의적인 차별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진 외국의 차별금지 제도를 살펴 정책 및 법제에 반영하는 자료로 삼고자 선진 각국의 차별금지 법제 연구 자료입니다. 독일의 평등대우에 관한 법률과 캐나다의 인권법 그리고 EU 4개 지침을 번역 종합한 각국의 차별금지법 제1권, 미국 및 프랑스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번역 종합한 제2권, 영국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번역 종합한 등 세권의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이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연구에 참고가 되고, 향후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법무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평등대우법,국제법,반차별국,인권법,유럽,영미
수정: 2025-09-03
원본 ID: 15032230 · https://www.data.go.kr/data/1503223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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