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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축조식 난민법 해설 정보

난민법 조문별 정의와 난민신청 절차, 통역·변호인 조력권을 해설한 문서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난민법 축조 해설서

  • 난민신청 절차와 권리를 조문별로 확인하기
  • 난민법 관련 법률 연구나 상담 자료로 활용하기

공식 설명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 정의규정,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난민전문통역인제도, 변호인조력권 등 난민법에 대한 해설서 입니다.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glMkY1OTY0NjQlMkZhc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 일부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유자료)

상세

제공기관
법무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9년 기준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출입국,강제송환,난민전문통역,축조식,난민법
수정
2025-07-25
원본 ID
15032248 · https://www.data.go.kr/data/15032248/fileData.do

관련어

난민법난민신청난민 해설서인도적체류출입국 난민신청난민통역refugee act난민 정의규정출입국항 난민신청난민전문통역인변호인 조력권법무부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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