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성폭력 사범 재범률 통계

• 성폭력 사범의 연도별 재범 추이를 분석한다.
• 성범죄 재범 예방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공식 설명

해당 데이터는 형법상 간강죄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률 통계 현황 자료입니다. 성폭력사범 재범률현황 통계로서 2014년 부터2016년까지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범기준 : 처분년 제외 과거 5년 이내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자 *재범률 : 재범인원/성폭력사범 인원 *100 *관련죄명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강간)

상세

제공기관

법무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4~2016년

행 수 / 크기

4

키워드

기소유예,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재범률,법률위반,통계현황

수정

2025-11-17

원본 ID

15032491 · https://www.data.go.kr/data/15032491/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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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데이터

1. 강간‧강제추행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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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범죄 발생·검거 현황과 범죄자·피의자 유형별 통계표 549개를 묶은 자료다.
2. 전과범죄자 범행시 성별 정신상태

   경찰청
   경찰청 범죄 발생·검거 현황과 범죄자·피의자 유형별 통계표 549개를 묶은 자료다.
3. 미성년범죄자 범행시 성별 정신상태

   경찰청
   경찰청 범죄 발생·검거 현황과 범죄자·피의자 유형별 통계표 549개를 묶은 자료다.
4. 강간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1994~2010)

   경찰청
   경찰청 범죄 발생·검거 현황과 범죄자·피의자 유형별 통계표 549개를 묶은 자료다.
5. 고령범죄자 범행시 성별 정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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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범죄 발생·검거 현황과 범죄자·피의자 유형별 통계표 549개를 묶은 자료다.
6. 전과피의자 범행시 성별 정신적장애 여부

   경찰청
   경찰청 범죄 발생·검거 현황과 범죄자·피의자 유형별 통계표 549개를 묶은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