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

What it contains

성폭력 사범 재범률 통계

• 성폭력 사범의 연도별 재범 추이를 분석한다.
• 성범죄 재범 예방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Official description

해당 데이터는 형법상 간강죄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률 통계 현황 자료입니다. 성폭력사범 재범률현황 통계로서 2014년 부터2016년까지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범기준 : 처분년 제외 과거 5년 이내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자 *재범률 : 재범인원/성폭력사범 인원 *100 *관련죄명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강간)

Details

Provider

법무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4~2016년

Rows / size

4

Keywords

기소유예,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재범률,법률위반,통계현황

Modified

2025-11-17

Source ID

15032491 · https://www.data.go.kr/data/1503249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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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재범재범률강간추행법무부 통계범죄통계성폭력사범재범률기소유예성범죄 재범recidivism ratesexual violence offenders형법 강간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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