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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규제혁신 사례집

2025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추진현황과 우수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이다.

What it contains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 지자체별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규제 해소 정책 참고

Official description

혁신으로 성장을 이끌다. 지역의 내일을 설계하다,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2025 지방규제혁신 추진현황 : 행정안전부는 끊임없는 소통과 혁신의 노력으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장벽을 철폐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의 미래를 견인합니다. 1. 지역현장의 체감도 높은 지방규제혁신 추진, 2. 지방정부 건의 등 중앙 소관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중점 해소, 3. 지방정부 민생규제 집중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 추진, 4. 지방규제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혁신 동력 확보 - 주요 우수사례 소개 1. 신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 우수사례, 2. 기업(생업) 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3. 주민 불편해소 우수사례, 4. 지방행정 효율화 및 주민안전 강화 우수사례 - 보도지료로 만나는 규제혁신 성과

Details

Provider
행정안전부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25년
Rows / size
1
Keywords
지방규제혁신,사례집,규제,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 규제
Modified
2026-07-06
Source ID
15038512 · https://www.data.go.kr/data/1503851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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