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행정절차

What it contains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

• 행정청 업무담당자가 처분·신고 절차를 실무에 적용하기
• 국민이 행정절차법상 권리와 행정 참여 절차를 이해하기

Official description

행정절차법은 법 제1조에 따라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당 행정절차(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 각 행정청의 업무담당자 및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 및 실제 사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을 제작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파일을 게시합니다.

Details

Provider

행정안전부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실무,편람,처분절차,행정절차제도,행정절차법

Modified

2025-07-04

Source ID

15039126 · https://www.data.go.kr/data/1503912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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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행정절차법실무편람처분절차행정예고입법예고행정안전부administrative procedureadministrative procedure act행정지도행정계획행정상 입법예고처분 신고 확약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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