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_수원시_행정규제등록현황

What it contains

수원시 행정규제 등록 현황

• 수원시에서 시행 중인 규제를 분야별로 찾아보기
• 기업이 인허가 전 적용 규제와 근거 법령 확인하기

Official description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행정규제 사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등록정보에는 규제의 적용 부문과 유형, 세부유형을 비롯해 규제를 등록하게 된 이유와 규제사무명, 관련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규제 시행일, 사무의 특성, 소관 중앙부처, 담당 부서 등 필요한 세부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가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행정규제는 총 272건이며, 이러한 정보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 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경기도 수원시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반기

Rows / size

242

Keywords

법률,행정,규제,조례,시설 설치,건축법

Modified

2026-10-01

Source ID

15039166 · https://www.data.go.kr/data/1503916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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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규제목록수원시 규제인허가 규제조례법령정보규제현황administrative regulationregulation registry행정규제기본법자치법규규제등록제도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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