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모음 (Ⅷ)

What it contains

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사례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재의나 제소로 문제된 사례 유형을 확인한다.
• 조례 입법 시 상위법 위배 여부를 점검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Official description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의 제소 조례 모음집(8권)은 민선6기('14.6월~'18.6월) 기간 동안 재의 및 제소 사례, 조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질의회신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조례를 함께 발간하였습니다. 재의 및 제소 사례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1.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 위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3.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5. 상급기관 승인 등 선행절차 미이행, 현저한 공익 저해, 기타 이의가 있는 경우

Details

Provider

행정안전부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4년 6월~2018년 6월 (민선6기)

Rows / size

1

Keywords

조례,재의,제소,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

Modified

2025-06-27

Source ID

15039339 · https://www.data.go.kr/data/1503933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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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지방자치단체 조례재의제소자치법규조례 위법지방의회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 조례 재의요구조례 무효 소송local ordinanceordinance review민선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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