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모음 (Ⅷ)

무엇이 들어 있나

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사례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재의나 제소로 문제된 사례 유형을 확인한다.
• 조례 입법 시 상위법 위배 여부를 점검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공식 설명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의 제소 조례 모음집(8권)은 민선6기('14.6월~'18.6월) 기간 동안 재의 및 제소 사례, 조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질의회신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조례를 함께 발간하였습니다. 재의 및 제소 사례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1.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 위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3.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5. 상급기관 승인 등 선행절차 미이행, 현저한 공익 저해, 기타 이의가 있는 경우

상세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4년 6월~2018년 6월 (민선6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조례,재의,제소,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

수정

2025-06-27

원본 ID

15039339 · https://www.data.go.kr/data/15039339/fileData.do

관련어

조례지방자치단체 조례재의제소자치법규조례 위법지방의회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 조례 재의요구조례 무효 소송local ordinanceordinance review민선6기

관련 데이터

1. 법제처_별표,서식(자치법규) 정보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첨부된 별표와 서식의 제목, 번호, 시행일자, 개정내역 정보를 담은 자료다.
2. 법제처_맞춤형 자치법규 목록 조회

   법제처
   지방자치단체가 공포한 조례·규칙의 명칭, 공포일자, 시행일자, 분류 등 기본 정보 목록이다.
3. 경기도_의회 자치법규 발간자료 정보

   경기도
   경기도의회 관련 자치법규와 헌법·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모은 2014년 8월 개정판 법규집이다.
4. 행정안전부_지방의회 관계 법령집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모은 법령집이다.
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_시의회 상임위별 규제사무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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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_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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