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자치법규 업무매뉴얼

무엇이 들어 있나

자치법규 입법절차 업무매뉴얼

• 조례 제정·개정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기
•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 절차 이해하기

공식 설명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시 입법절차(입안-입법예고-조례 등의 심사-조례규칙심의회-지방의회 제출-의회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공포 실시 전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시군구는 시도에 사전보고 절차의 안내, 이후 조례가 위법, 부당한 경우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각 단계에서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할 법령체계와 관련 내용과 각 입법단계에서 주의해야할 법제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지침서

상세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유형

FILE

포맷

HWPX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자치법규,조례,규칙,입법실무,재의,제소

수정

2026-04-01

원본 ID

15039340 · https://www.data.go.kr/data/15039340/fileData.do

관련어

조례지방자치법규자치법규입법절차지방의회업무매뉴얼자치법규조례 제정입법예고재의요구법제 실무local ordinancelegislative procedure manual

관련 데이터

1. 경기도_의회 자치법규 발간자료 정보

   경기도
   경기도의회 관련 자치법규와 헌법·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모은 2014년 8월 개정판 법규집이다.
2. 행정안전부_통계연보_유형별 조례·규칙 보유

   행정안전부
   시도별로 조례와 규칙의 유형별 보유 현황을 정리한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자료입니다.
3. 행정안전부_지방의회 관계 법령집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모은 법령집이다.
4. 법제처_모바일 자치법규 목록 조회

   법제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목록 정보를 모바일용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5. 법제처_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_201312

   법제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규칙을 제정·개정할 때 따를 입안 원칙과 작성 기준을 정리한 2013년 매뉴얼이다.
6. 법제처_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시 적용하는 기본원칙, 체제·용어·문장 작성 기준과 입법례를 정리한 안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