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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_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번역본)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한국어 번역본으로, 방산 수출입 절차와 통제 원칙을 담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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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t contains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번역문

  • 미국과의 방산 수출입 절차와 제한 품목 확인
  • 국제 방산 협력 시 법적 리스크 사전 점검

Official description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과의 방산 수출입 업무 진행 시 필요한 법적 절차적 기준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문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영문 원문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과 기관은 해당 규정을 통해 미국의 방산 수출입 절차와 제한 품목과 통제 원칙을 숙지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etails

Provider
방위사업청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628
Keywords
방위정책,국방정책,미국국방정책,국제무기거래,수출입규정,무기통제,무기거래법령,규정
Modified
2026-06-02
Source ID
15039349 · https://www.data.go.kr/data/15039349/fileData.do

Related terms

미국 무기거래 규정방산 수출입무기 수출 규정국제무기거래방위사업청 자료무기 통제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방산 수출입 절차무기거래법령무기 수출통제defense expor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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