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

What it contains

국제투자분쟁(ISD) 판정 동향 분석

• 외국인 투자 관련 국가소송 위험과 판정 경향 파악
• 투자협정 체결 및 분쟁 대응 전략 검토

Official description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왔던바, BIT 및 FTA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투자 협정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인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였고, 특히 "론스타 사건"의 발생은 ISD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투자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제투자분쟁의 판정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문제되는 관할권 문제, 협정상 의무, 절차적 쟁점 등 법적 쟁점에 대한 주요 사례를 정리하였다.

Details

Provider

법무부

Type

FILE

Formats

HWPX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07년~2012년

Rows / size

1

Keywords

국가소송,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최소기준대우,직접수용

Modified

2025-12-12

Source ID

15044758 · https://www.data.go.kr/data/1504475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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