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_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통계

What it contains

배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자치구별 배출부담금 징수 규모 비교
• 대기·수질 부과금 연도별 추이 분석

Official description

○ 통계개요 * 통계명 : 배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근거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 작성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를 확보할 목적 * 조사체계 : 환경부 → 자치구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수질 및 대기의 배출부담금 부과 및 징수금액 등 ○ 용어설명 ○ 기 타 * 대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은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내용의 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물재생시설과

Details

Provider

서울특별시

Type

FILE

Formats

XLSX

Update cycle

수시 (자동 갱신)

Rows / size

1

Keywords

대기,수질,부과금,생태계,환경

Modified

2026-06-23

Source ID

15046484 · https://www.data.go.kr/data/15046484/fileData.do

Related terms

배출부담금배출부과금대기오염수질오염환경부담금서울 환경통계emission chargeair pollution levywater pollution levy배출허용기준 초과징수금액자치구 환경 통계

Related datasets

1. 경기도_대기 기본 배출 부과금 현황

   경기도
   경기도 내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 현황을 집계년도와 반기별로 담은 자료입니다.
2. 경기도_수질 기본배출 부과금 현황

   경기도
   경기도 내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별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 내역을 정리한 자료이다.
3. 인천광역시 남동구_배출 부과금 징수현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남동구 사업장에 환경법에 따라 부과한 배출부과금의 부과액, 납부 및 미납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4. 경기도 이천시_상하수도요금정보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상수도와 하수도의 업종별·사용량 구간별 요금 단가 기준을 담은 자료입니다.
5.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_상하수도 요금정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전광역시 업종별(가정용, 일반용, 목욕용, 전용공업용, 산업용) 상하수도 사용량 구간별 톤당 요금과 기본요금 정보이다.
6. 충청남도 태안군_상하수도요금정보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태안군의 2019년 상하수도 요금 정보를 담은 파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