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법령정보

무엇이 들어 있나

토지이용규제 법령 및 조례 행위제한 정보

• 특정 시군구 토지의 개발 행위제한 조항 확인
• 토지 매입 전 적용 규제 법령 조회

공식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외 기타 법령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 법령과 그와 관련된 도시(군)계획조례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시군구별/지역지구별로 해당 사항이 있는 조항과 연결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법령) 서비스입니다. 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월별로 전국 법령 및 조례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각각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엑셀파일 유형으로 제공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유형

FILE

포맷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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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57422

키워드

토지이용,토지,토지규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행위제한정보

수정

2025-07-04

원본 ID

15047872 · https://www.data.go.kr/data/15047872/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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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데이터

1. 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법령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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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와 지역지구별 토지이용 행위제한 법령·조례 조항을 조회하는 API 서비스다.
2. 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정보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토지이용 행위별 허용·제한 여부 정보를 담고 있다.
3. 국토교통부_토지이음_고시목록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등재된 토지이용규제 관련 고시의 번호, 고시일, 접속 URL, 제목을 담은 목록이다.
4. 국토교통부_토지이용_용어사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관련 용어의 제목, 설명, 근거 법령을 정리한 용어사전 자료입니다.
5. 국토교통부_토지이용용어사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관련 용어의 제목, 설명, 근거 법령을 정리한 용어사전 목록이다.
6. 국토교통부_(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정보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현황 도형·속성 및 토지이용·건축 규제 정보를 담은 데이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