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_특별사법경찰 불기소 및 기타 처분현황 통계

What it contains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불기소 및 기타 처분 현황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 처분 결과 추이를 확인한다.
• 특별사법경찰 수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Official description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별사법경찰 불기소 및 기타 처분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업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처리(입건)에 대한 검찰 송치현황과 처분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사건처리(입건)→사건수사→검찰청 송치→처분결과 회신(검찰, 법원) * 공표주기 : 매년(1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특별사법경찰의 불기소 및 기소중지, 기타 처분 현황 ○ 용어설명 *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불기소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말 ○ 기 타 * 기타는 타관이송, 고발취하, 반송 등에 해당 ○ 출 처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Details

Provider

서울특별시

Type

FILE

Formats

XLSX

Update cycle

수시 (자동 갱신)

Rows / size

1

Keywords

기소중지,처분,민생사법,증거불충분,혐의없음

Modified

2026-06-21

Source ID

15048287 · https://www.data.go.kr/data/15048287/fileData.do

Related terms

특별사법경찰불기소기소중지민생사법경찰검찰 송치서울시 수사 통계불기소처분기소중지혐의없음증거불충분민생사법경찰단special judicial policenon-prosecution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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