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_201312

What it contains

자치법규 입안 기준 지침

• 지방자치단체 조례 초안을 작성할 때 체제와 문장 기준을 확인한다.
•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실무에 적용한다.

Official description

법제처의 ‘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적용해야 할 입안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침자료입니다. 본 매뉴얼은 자치법규의 총칙 구성, 본칙 조항의 설계, 부칙 규정 작성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체제 정비, 문장 작성 원칙, 법령 용어의 일관된 사용, 제·개정문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부록으로 입안 체크리스트, 의견제시 요청서, 입법절차 흐름도, 법령 해석 기준 등을 포함하여 실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 전반에 걸쳐 법적 정합성과 입법 품질 확보를 지원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3년

Rows / size

1

Keywords

조례규칙,입법체계,입안기준,용어규정,문장작성,부칙설계,개정절차,기본원칙

Modified

2025-08-01

Source ID

15048484 · https://www.data.go.kr/data/1504848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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