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_주요국 디자인 침해판단 기준 비교분석

What it contains

주요국 디자인 침해 판단 기준 비교

• 한국 디자인 침해 판단 제도의 개선 방향 검토
•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디자인 침해 판단 방식 비교

Official description

2013년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디자인 보호법 및 디자인 침해 판단 기준 비교 분석 정보(TM5 디자인 관련 제도 일반론, TM5 디자인 침해 판단 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분석의 목적은, 각국의 디자인 침해 관련 판단주체, 판단방법, 판단기준 등을 이해하여 한국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TM5 국가 등을 중심으로, 디자인 보호법 체계와 디자인 성립요건, 등록요건, 디자인 침해판단(유사 또는 동일) 기준 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침해판단의 대상, 판단주체, 이를 관찰하는 방법 등입니다.

Details

Provider

지식재산처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3년

Rows / size

1

Keywords

디자인,디자인 보호법 해석,TM5 디자인 관련 제도 설명, 침해 판단,판단주체,판단기준

Modified

2025-09-11

Source ID

15048594 · https://www.data.go.kr/data/1504859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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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산업 실태를 디자인활용업체, 전문디자인업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표 1,702개의 묶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