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무엇이 들어 있나

학교 청탁금지법 적용 매뉴얼

• 학교 교직원 대상 청렴·청탁금지법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 학교 내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판단 기준 확인하기

공식 설명

이 매뉴얼은 학교와 학교법인이 청탁금지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교육 현장에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학교 구성원(교직원, 교장, 행정실 등)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법 적용 예외사항, 판단 기준, 위반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을 반영한 수정판과 함께 비교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직원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학생·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기준을 제시합니다. 청탁금지법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 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

상세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유형

FILE

포맷

HWP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8년 기준 개정 시행령 반영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부정청탁,금품수수,학교,교직원,청탁금지법,교육현장,메뉴얼,교육자료

수정

2025-09-05

원본 ID

15048648 · https://www.data.go.kr/data/1504864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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