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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법령집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행동강령 등을 정리한 법령집 문서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집

  • 공직자 청렴 의무 관련 법령 찾기
  • 부정청탁·공익신고 관련 법적 근거 확인

공식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하는 모든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령집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등 주요 법률과 이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하며,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 강화 및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며, 위원회 업무 수행 및 법적 판단에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부정청탁,금품수수,공익신고자,청탁금지법,행동강령,행정심판법,공직자,청렴의무
수정
2025-04-21
원본 ID
15048662 · https://www.data.go.kr/data/15048662/fileData.do

관련어

법령집청렴부정청탁공익신고자 보호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행동강령부패방지법공직자 행동강령administrative appeals actanti-corrup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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