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법령집

What it contains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집

• 공직자 청렴 의무 관련 법령 찾기
• 부정청탁·공익신고 관련 법적 근거 확인

Official description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하는 모든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령집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등 주요 법률과 이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하며,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 강화 및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며, 위원회 업무 수행 및 법적 판단에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Details

Provider

국민권익위원회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부정청탁,금품수수,공익신고자,청탁금지법,행동강령,행정심판법,공직자,청렴의무

Modified

2025-04-21

Source ID

15048662 · https://www.data.go.kr/data/15048662/fileData.do

Related terms

법령집청렴부정청탁공익신고자 보호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행동강령부패방지법공직자 행동강령administrative appeals actanti-corruption law

Related datasets

1. 국민권익위원회_행동강령 법령집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 위반 처리 절차, 징계 기준을 정리한 법령 모음집이다.
2. 국회 국회사무처_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결현황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가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현황을 제공한다.
3. 법제처_조달청 법령해석 목록 조회

   법제처
   조달청 소관 법령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의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데이터입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_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해설집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의 판례와 공직 실무사례를 해설한 문서이다.
5. 국민권익위원회_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실무 적용을 위한 매뉴얼로, 적용사례와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6. 법제처_법무부 법령해석 본문 조회

   법제처
   법무부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의 본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