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What it contains

민사·형사 법률구조 실적

• 연도별 법률구조 실적 추이와 증감률을 분석하기
• 사건 유형별 법률구조 현황을 비교하기

Official description

법률구조 실적 통계는 법률구조실적의 변동 추이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법을 몰라 법적 소외를 받는 자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권 옹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민사, 형사사건 법률구조 현황 자료, 가사 구조 사건, 전년대비 증감률 등을 표시함 1. 법률구조 개요 - 법률구조의 목적, 법률구조 대상자, 유료법률구조대상자 범위, 무료법률구조대상자 범위,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요건 예외 대상자 정보 등 2. 지표의 의이 및 활용도 3. 법률구조 실적 추이 등 정보

Details

Provider

법무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9

Keywords

민가사구조,형사구조,구조,무료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Modified

2026-09-08

Source ID

15048879 · https://www.data.go.kr/data/1504887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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