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마을변호사 제도 홍보동영상(2019)

무엇이 들어 있나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 마을변호사 제도의 역할과 이용 절차를 이해하기
• 주민 대상 법률상담 제도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공식 설명

법을 잘 모르는 마을주민의 입장에서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방향성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1차적 법률상담자로서 마을주민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설명하는 역할, 즉 마을주민이 과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 마을주민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마을주민이 처한 법률 문제에 적용되는 법리를 설명해주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명해주고,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 판단을 제공해줍니다.마을주민과 상담해보면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마을변호사 제도는 무료 법률상담을 내용으로 하기에 주민의 소송까지 무료로 수임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법무부

유형

FILE

포맷

MP4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9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마을변호사,마을주민,1차적 법률상담,방향을 제시,법리를 설명,법률판단제공,무료법률상담

수정

2025-07-21

원본 ID

15048919 · https://www.data.go.kr/data/1504891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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