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_공공용지 이의재결취득현황

What it contains

공공용지 이의재결 취득 현황

• 공공사업 토지보상 사례와 보상금 분쟁 조정 결과를 분석하기
• 재정계획이나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Official description

본 데이터는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결절차를 거쳐 취득한 공공용지의 취득현황을 사업정보 형태로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사업종류(단지개발 등), 사업명, 사업시행자, 토지 면적(㎡), 보상금조정 결과에 따른 금액 등을 포함한다. 이의재결은 보상금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행정판단을 통해 최종 보상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공공용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법적·행정 절차로 결정한다. 데이터를 활용하면 정책 수립, 재정계획 검토, 사례 분석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Details

Provider

한국수자원공사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8

Keywords

사업정보,공공용지,취득현황,보상금조정,재결절차,행정판단,토지소유자,단지개발

Modified

2026-09-18

Source ID

15049041 · https://www.data.go.kr/data/1504904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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