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What it contains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 확인
• 증여의제 세액 계산 및 신고 준비

Official description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3.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 · 중소 10%)를 초과할 것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증여의제 계산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 정보 제공

Details

Provider

국세청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

Keywords

증여세,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수혜법인,지배주주

Modified

2026-07-03

Source ID

15050751 · https://www.data.go.kr/data/15050751/fileData.do

Related terms

증여세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세금신고국세청법인세금증여의제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지배주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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