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개정세법 해설

What it contains

2026년도 개정세법 해설

• 2026년 세법 변경 내용을 확인해 신고·납부를 준비한다
• 세무 상담과 업무처리 시 개정 취지를 참고한다

Official description

2026년도 개정세법은 미래전략산업 지원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서민ㆍ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상생협력 지원,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조세탈루 방지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성장을 지원하는 등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세율 환원 등을 통해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등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등을 통해 조세탈루를 방지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개정세법 해설이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어 상담과 업무처리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Details

Provider

국세청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26년도

Rows / size

1

Keywords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상속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Modified

2026-05-31

Source ID

15050757 · https://www.data.go.kr/data/1505075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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