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_예비타당성조사 용지보상비 분석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What it contains

예비타당성조사 용지보상비 분석

• 국책사업 용지보상비 추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지가변동과 개발이익 반영 시점 분석 연구

Official description

본 연구는 1999~2012년 기간 동안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사업추진 시점 및 사업의 입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시점별 지가변동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비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비 추정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etails

Provider

한국개발연구원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1999~2012년

Rows / size

1

Keywords

경제현안,정책대안,경제정책

Modified

2019-10-02

Source ID

15050866 · https://www.data.go.kr/data/1505086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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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보상비예비타당성조사지가변동국책사업개발이익토지보상land compensation costpreliminary feasibility studyland price changepublic projectKDI개발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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