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_예비타당성조사 용지보상비 분석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무엇이 들어 있나

예비타당성조사 용지보상비 분석

• 국책사업 용지보상비 추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지가변동과 개발이익 반영 시점 분석 연구

공식 설명

본 연구는 1999~2012년 기간 동안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사업추진 시점 및 사업의 입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시점별 지가변동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비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비 추정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1999~2012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경제현안,정책대안,경제정책

수정

2019-10-02

원본 ID

15050866 · https://www.data.go.kr/data/1505086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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