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_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DB

무엇이 들어 있나

국제사법기관 영토·해양 판결문

• 독도 등 영토 현안과 관련된 외국 판결 사례 찾기
• 국제판례법 연구를 위한 판결 원문 참고

공식 설명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사)대한국제법학회에 연구용역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수행하도록 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DB로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요 3개 국제사법기관 즉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및 상설중재법원(PCA)의 영토·해양관련 판결원문 30건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사법기관 판결문은 국제판례법에 관한 기초 지식과 독도 등 현안문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이다.

상세

제공기관

동북아역사재단

유형

FILE

포맷

XML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09년~2011년 연구 수행 기간 기준 자료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영토문제,사법판결,국제사법

수정

2022-09-23

원본 ID

15051080 · https://www.data.go.kr/data/1505108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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