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_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DB

What it contains

국제사법기관 영토·해양 판결문

• 독도 등 영토 현안과 관련된 외국 판결 사례 찾기
• 국제판례법 연구를 위한 판결 원문 참고

Official description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사)대한국제법학회에 연구용역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수행하도록 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DB로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요 3개 국제사법기관 즉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및 상설중재법원(PCA)의 영토·해양관련 판결원문 30건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사법기관 판결문은 국제판례법에 관한 기초 지식과 독도 등 현안문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이다.

Details

Provider

동북아역사재단

Type

FILE

Formats

XML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09년~2011년 연구 수행 기간 기준 자료

Rows / size

1

Keywords

영토문제,사법판결,국제사법

Modified

2022-09-23

Source ID

15051080 · https://www.data.go.kr/data/15051080/fileData.do

Related terms

국제판결영토분쟁해양분쟁독도국제사법재판소판례ICJPCIJPCA국제판례법영토문제해양경계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territorial dispute

Related datasets

1. 법제처_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심판 재결례 본문 조회

   법제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내린 행정심판 재결례의 본문과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2.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_심판정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 기일, 사건번호, 심판 진행 해심, 재결 내용 등을 담은 심판정보 테이블이다.
3. 법제처_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심판 재결례 목록 조회

   법제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심판 재결례의 사고 유형, 결정일자, 심판 결과, 처분 내용 목록을 제공한다.
4.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_심판재결정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에 대해 해양안전심판원이 내린 재결의 연도, 순번, 관할 해심, 확정일 등을 담은 데이터이다.
5.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_심판변론인정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심판에 참여하는 심판변론인의 등록번호, 자격, 사무소 위치, 삭제 여부 등을 담은 473건의 목록이다.
6.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_조사일정_정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심판 사건별 담당 조사관, 조사 일정, 진행 여부 등을 기록한 조사일정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