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_우리나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 국가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및 발효 시점 확인
• 해외 투자 진출 시 적용 가능한 조세협정 조회

공식 설명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일소득이 거주지국(투자진출국 또는 납세자의 본국)과 원천지국(투자유치국 또는 소득발생지국)에서 이중과세 방지, 국제적 탈세방지 등을 위해 체결됩니다. 1.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항목을 보면 -지역, 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등이며 2. 제공되는 정보의 예시를 보면 -동북아시아 일본 1970-03-03 1970-10-29 개정 -동북아시아 일본 1998-10-08 1999-11-22 개정 -동북아시아 중국 1994-03-28 1994-09-28 개정 형태로 제공되며, 이외에도 약 120여건의 정보를 제공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외교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30

키워드

협정 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경제협정,지역,국가,체결일자,발효일자

수정

2025-12-01

원본 ID

15051154 · https://www.data.go.kr/data/15051154/fileData.do

관련어

이중과세방지조세조약tax treaty세금 협정해외 투자 세금외교부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협정tax treatydouble taxation agreementDTA조약 체결 현황

관련 데이터

1. 재정경제부_조세조약 체결 현황

   재정경제부
   국가별 조세조약의 체결일, 발효일, 공표일 등 체결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2. 외교부_국가(지역)별 주요협정정보

   외교부
   각 국가별 주요 양자·다자 협정명, 체결 연월, 협정 내용을 정리한 목록이다.
3. 국세청_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국세청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과 신고 방법을 안내한 자료이다.
4. 재정경제부_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현황

   재정경제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 현황과 조약 서명일, 발효일, 가입국 명단을 정리한 자료이다.
5. 충청남도 논산시_계약 현황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가 체결한 각종 계약의 계약금액, 계약일자, 이행 및 지급 현황을 담은 자료입니다.
6. 국민연금공단_국외발급정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협정국에서 발급받아 접수한 가입증명서 현황으로, 국적과 가입 유형별로 나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