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_사용위반

What it contains

농업용 면세유 위반사용 현황

• 지역별 면세유 부정사용 실태와 회수 금액을 비교 분석한다
• 농기계 기종·유종별 위반 패턴을 파악해 단속 계획에 활용한다

Official description

2025년 지역별 면세유 위반사용 정보 현황 제공 목록 : 위반유형, 기종, 유종, 위반물량, 위반금액, 회수물량, 회수금액 농업용 면세유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목적 : 농업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업기계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면제("86.6.31.~) 면세 세금(5종) : 교통세, 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세 면세 유종(8종) :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1호, 부생연료유2호 대상 농기계 :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2개 기종

Details

Provider

농림축산식품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25년

Rows / size

30

Keywords

면세유,면세유 사용위반,면세유 부정사용,농업기계,위반유형

Modified

2026-01-29

Source ID

15052496 · https://www.data.go.kr/data/15052496/fileData.do

Related terms

면세유면세유 위반농업용 기름농기계 기름부정사용유류 회수면세유 부정사용agricultural tax-exempt fuelfarm machinery fuel violation농업기계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위반유형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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