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_공무원재해보상심의재심 및 소송 추이

Name: 공무원연금공단_공무원재해보상심의재심 및 소송 추이
Creator: 공무원연금공단
Published: 2021-05-23
License: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Keywords: 공무원연금, 재해보상, 순직유족보상, 재심, 행정소송, 공무원 연금 통계,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심의, 급여심의, 행정소송 승소 패소, civil servant pension, occupational injury compensation

1983~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심의·재심 결과와 행정소송 건수 추이를 담은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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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들어 있나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재심 및 행정소송 추이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결과의 연도별 변화 분석
재심 인용·기각 및 행정소송 승소율 추이 확인

공식 설명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급여심의 결정에 대한 결과(가결, 부결)와 재심(인용, 기각), 행정소송(건수,승소,패소 등) 데이터로,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재해보상심의 업무가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어, 데이터 현행화를 하지 않습니다. 급여심의 :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보상,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 장해, 공상)에 대한 지급 결정 급여재심의 : 공단처분(급여지급, 재직기간 등)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행정소송 : 공단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단, 행정소송 판결은 접수기준에 의한 건수임)

상세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1983~2018년
행 수 / 크기: 38
키워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재심,소송,추이,급여,공무원연금통계
수정: 2026-08-28
원본 ID: 15052912 · https://www.data.go.kr/data/15052912/fileData.do

공무원연금공단_공무원재해보상심의재심 및 소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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