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_공무원재해보상심의재심 및 소송 추이

What it contains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재심 및 행정소송 추이

•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결과의 연도별 변화 분석
• 재심 인용·기각 및 행정소송 승소율 추이 확인

Official description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급여심의 결정에 대한 결과(가결, 부결)와 재심(인용, 기각), 행정소송(건수,승소,패소 등) 데이터로,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재해보상심의 업무가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어, 데이터 현행화를 하지 않습니다. 급여심의 :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보상,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 장해, 공상)에 대한 지급 결정 급여재심의 : 공단처분(급여지급, 재직기간 등)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행정소송 : 공단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단, 행정소송 판결은 접수기준에 의한 건수임)

Details

Provider

공무원연금공단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1983~2018년

Rows / size

38

Keywords

공무원재해보상심의재심,소송,추이,급여,공무원연금통계

Modified

2026-08-28

Source ID

15052912 · https://www.data.go.kr/data/15052912/fileData.do

Related terms

공무원연금재해보상순직유족보상재심행정소송공무원 연금 통계공무원연금공단재해보상심의급여심의행정소송 승소 패소civil servant pensionoccupational injury compensation

Related datasets

1. 직종(대분류)별,규모별,자격증소지별 기술계근로자 현원,부족인원

   고용노동부
   산업·직종·규모별 사업체의 현원,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인원과 채용계획인원을 1978년부터 2025년 이후까지 제공하는 통계표 묶음이다.
2. 보건복지부_사회복지관 수_유형별_시도별

   보건복지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시도별·운영주체 유형별 사회복지관 개소 수를 정리한 연간 통계이다.
3. 사업체규모별, 산업(중)분류별,직종군별현원,부족인원 및 부족률

   고용노동부
   산업·직종·규모별 사업체의 현원,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인원과 채용계획인원을 1978년부터 2025년 이후까지 제공하는 통계표 묶음이다.
4. 규모별, 산업별, 기술.기능계별 자격증소지자수 (1982~1983)

   고용노동부
   산업·직종·규모별 사업체의 현원,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인원과 채용계획인원을 1978년부터 2025년 이후까지 제공하는 통계표 묶음이다.
5. 규모별, 직종별, 기능정도별 기능계근로자 부족인원, 잉여인원 (1982~1983)

   고용노동부
   산업·직종·규모별 사업체의 현원,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인원과 채용계획인원을 1978년부터 2025년 이후까지 제공하는 통계표 묶음이다.
6. 직종별·규모별·직능수준별(2018년~2019년)

   고용노동부
   산업·직종·규모별 사업체의 현원,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인원과 채용계획인원을 1978년부터 2025년 이후까지 제공하는 통계표 묶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