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부패영향평가 사례집

What it contains

부패영향평가 실시 사례

• 공공기관 법령·제도의 부패 위험요소를 점검할 때 참고 사례로 활용
•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의 실무 교육 자료로 활용

Official description

공공기관의 법령, 제도, 행정규칙 등에 내재된 부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와 사례를 모은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은 평가 업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례집에는 평가기준, 법령, 제도,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사례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실무자들이 평가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국민권익위원회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

Keywords

영향평가,부패,법령,제도,청렴도,평가기준,부패영향평가

Modified

2026-07-14

Source ID

15053427 · https://www.data.go.kr/data/15053427/fileData.do

Related terms

부패영향평가청렴부패예방법령평가제도개선평가사례부패영향평가anti-corruption impact assessment청렴도국민권익위원회법령 부패 위험요소행정규칙 평가

Related datasets

1. 국민권익위원회_부패영향평가 지침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나 정책, 법령의 부패 유발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는 부패영향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서이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_환경영향평가사자격검정 행정처분 위반행위 기준 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과정의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근거법조항을 정리한 데이터.
3. 국민권익위원회_국민 부패인식도 조사현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한 부패 인식도 설문 조사 결과로, 국민·기업인·전문가·외국인·공무원의 청렴 인식을 담고 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_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종합·외부·내부 청렴도)를 담은 문서다.
5. 국민권익위원회_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와 2014년 추진방향을 정리한 종합 보고서이다.
6. 국민권익위원회_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안내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목적, 구성요소, 평가 방식과 결과 활용 방안을 설명한 안내서이다.